[한성의 분석과 전망] 제압당할 수밖에 없는 일본의 군국주의화

-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미국의 한미일3각동맹 그리고 북의 반제평화전략

 

"일본은 다시 군국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710일 치뤄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본산 자민당이 압승을 하고 나자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다. 그 문제는 선거 이틀 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자국민이 쏜 총탄에 암살당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됐었다.

일본의 군국주의화는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동시에 국방비를 증액해 군사대국이 되는 걸 의미한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2차세계대전 전범국 일본을 점령한 국제연합군 더글러스 맥아더 총사령관이 총괄한 것으로 1946113일 공표됐다. 승전국 미국이, 패전 후 천황제를 유지하려는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요구는 받아들이되 일본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 설계한 것이었다. “전쟁 포기, 전력 불보유, 교전권 부인을 명시하고 있는 제9조가 핵심이다. 그 제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군대'로 명기하는 것이 개헌이다. 일본이 전범국에서 탈각하게 된다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GDP1% 수준인 현 군사비를 2%까지 증액하는 문제이다. 자민당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왔던 전략사업으로 그렇게 되면 일본은 세계 군사력 순위가 현 5위에서 중국을 젖히고 3위가 된다.

개헌과 군사대국화로 완성되게 될 일본의 군국주의화는 일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일본 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라는 의미다. 결정적으로는 미국이 작동해야만 실현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헌도 군사비 증액도 미국의 용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일본의 군국주의화가 그동안 미국의 전반 제국주의적 행보에 적극 올라타 그것을 추종하는 방식으로 도모됐던 결정적 이유다.

일본 군국주의세력들은 현 시기 일본 군국주의화를 미국 발 신냉전 구도에 직접적으로 맞물려놓고 있다. 극히 주목할 대목이다.

미국 발 신냉전은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로서의 세계패권이 날이 갈수록 패퇴해가자 그 패권쇠퇴의 속도를 늦추고자 구사하고 있는 새로운 안보전략이다. 펜타곤이 20191월 수립해 내놓은 인도.태평양전략이 그 근간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부상하는 중국과 부활하는 러시아 그리고 사회주의 강국으로 향해가고 있는 북과 대립을 치고 여기에 동맹국들을 규합하는 것으로 자신의 패권쇠퇴를 막아보려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발 신냉전 구도는 현재 3개의 전선으로 외화돼 있다.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이용해 러시아와 대립을 치는 게 1전선이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대만을 이용해 중국과 대립을 치는 것이 2전선이라면 한반도에서 한국을 이용해 한미일3각동맹으로 북중러와 대립을 치려는 것이 3전선이다. 이 중 군국주의화를 가장 직결시켜놓고 있는 데가 한미일3각동맹 구축 전선이다. 일본 군국주의세력들은 개헌문제와 군사대국화문제를 미국 발 신냉전 구도가 세계적 범주에서 만들어내는 전반적인 흐름에 맞추면서도 특히 미일동맹과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그 결속인 한미일3각동맹 구축 흐름에 직접적으로 연동시켜놓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한 전망을 제대로 내오기 위해서는 따라서 우선,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중심으로 작동해왔던 아베의 그간 정치족적과 그에 기반해 있는 일본의 정치지형 그리고 기시다 총리의 이후 정치행보를 미국 발 신냉전 구도와 잘 결부시켜 짚어 봐야 한다. 다음으로는 결정적인 것으로, 미국 발 신냉전 구도를 파탄내려는 세계평화진영의 행보, 그 중에서도 특히 세계적 범위의 반미공동투쟁을 주동하고 있는 북의 반제평화전략을 중심에 놓고 짚어야한다.

 

1.군국주의 부활은 '아베의 유산'

아베는 아버지를 통해 정계입문을 했다. 아버지 아베 신타로 외무장관의 비서로 시작했으며 1993년 아버지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을 물려받아 중의원에 당선됐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엔 관방장관을 지냈다. 아베가 일본 총리에 올라선 건 2006년이었다. 53세로 태평양전쟁 이후 최연소 총리였다.

아베의 정치 DNA는 군국주의 DNA 그 자체였다. 평화주의 정치인이었던 친 할아버지 보다는 패전 후 A급 전범으로 구속됐다가 석방 후 총리를 지낸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께의 DNA를 물려받았다고 할 수 있다.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

아베가 정치활동 내내 들었던 캐치프레이즈였다. 아베는 일본을 우경화하는 가운데 극우세력과 함께 국방력 강화와 개헌 문제에 집중했다. 그 결과 방위비 GDP 2% 증액문제를 공론화해냈으며 2014년엔 방위가이드라인개정을 했다. ‘방위가이드라인개정은 유사시 자위대를 미군이 전쟁하는 곳이면 어디든 언제라도 참전할 수 있게 한 조치이다.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이다.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에 한 걸음 근접시켜 놓은 것이다.

아베의 군국주의 DNA는 대외 범주에서도 큰 위력을 발휘했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짙게 묻어 있다. .태전략의 기조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펜타곤이 독자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아베가 2016년에 제기한 구상이었던 것이다. 일본이 인도.태평양전략의 일환인 쿼드에 주동적으로 참가한 것도 그 활동에서 호주나 인도 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것도 그 때문이다.

아베의 군국주의 DNA는 한일관계에서 특히 도드라졌다. 아베는 정계에 입문하면서부터 과거 침략역사를 부정하고 미화하는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2006년 처음 총리직에 올랐을 때, 자신의 저서 '아름다운 나라로'에서 "·일 양국은 지금 하루 1만 명 이상이 왕래하는 중요한 관계다"라며 "나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낙관주의다"라고 했다. 이어 총리 취임 2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한일정상회담을 하기도 했다. 한일관계를 정상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었다. 전직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비롯된 한일 간 경색을 풀어내고 그 과정에서 한일관계를 자신이 구상한 기조와 방향으로 끌어가려는 것이었다. 그 구상이란 과거사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지우려는 것이며 특히 한일관계를 안보협력 관계로 끌어올리려는 것이었다.

과거사를 지우고 한일관계를 안보협력관계로 발전시키려는 아베의 구상은 총리직에 다시 오른 뒤 보다 본격화됐다. 20134, 국회에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지 않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그리고는 2015, 박근혜 정부를 끌어들여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만들어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미국이 의도한 결과이기도 했다. 현재 국무부 부장관인 웬디 셔먼이 당시 국무부 정무차관으로 한미일3각동맹에 방해가 되는 한일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를 막후에서 지휘했던 것이다.

아베는 이어 201611월엔 '한일 지소미아(GSOMIA)'까지 체결했다. 획기적인 것이었다. 북의 인민군과 사회 동향, 북핵·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최초의 군사협정이다. 한일군사협력의 골자이며 한일동맹의 맹아라 할 수 있다. '한일 지소미아' 역시 미국의 의도가 작동한 결과였다. ·일 양국과 각각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이 한·일을 지소미아로 묶어 한미일3각군사동맹 체체로 끌어들이고자 한 것이다.

아베는 한미일3각동맹 구축을 위해 아울러 북에 대해 미국과 함께 북비핵화 전선을 강력히 치고 일본인 납치 문제를 부각시키는 등 대북적대로 일관했으며 중국에 대한 적대 또한 한층 심화시켰다.

아베는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며 반북반중을 심화시키는 가운데 20175, 마침내 평화헌법 개정을 공식화했다. 개헌 공식화는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중심이었던 외할아버지 기시 총리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일제 패망 이후 처음이었다.

아베는 이처럼, 군국주의 DNA에 맞게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군사대국화에 자신의 모든 정치활동을 철저히 복무시켰다. 이를 두고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들은 아베 사후 '아베의 유산'이라고 개념화했다.

 

2.군국주의화로 향해가는 기시다 정권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일반적 승리를 뛰어넘어 압승을 한 건 이후 일본 정국이 어떻게 펼쳐질 지를 가늠케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단독 과반을 확보했으며 특히 개헌세력이 총 177석을 확보해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참의원 3분의 2(166)를 너끈히 넘겼다. 아베의 사망이 보수표를 결집한 결과였다. 일본 정치에서 아베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고한 지를 보여줬다.

아베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고한 지는 기시다 정권의 정치지형에서 익히 확인할 수 있다. 자민당은 총리가 소속된 기시다파 의원이 44명이고 아소파 의원은 49, 모테기파 의원은 54명인데 비해 아베 전 총리가 수장인 아베파 의원은 무려 93명이나 된다. 아베파는 관방장관, 방위상, 경제산업상 등 주요 각료는 물론 당내에서도 총무회장과 국회대책위원장 등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작년 9월 당 총재 선거에서 이기고 총리로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베파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기시다 총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사전에 아베와 상담을 하거나 때로는 아베의 주장을 수용해 자신의 정책 방향을 수정하기도 했던 이유다. 그에 앞선 총리였던 스가 요시히데 같은 경우도 총리에 오르면서 아베 총리가 추진해온 정책을 계승해나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것들은 '아베의 유산'이 이후 일본 정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임을 확정해준다.

미국 역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아베 암살 후이자 일본 참의원 선거 직후인 711, 미 워싱턴포스트(WP)'미국은 일본의 군사 합법화 움직임을 도와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다. 사설은 아베 전 총리가 추진해온 개헌은 이미 일본에 현실로 존재하는 육··공군을 합법화해 일본이 집단 안보에 더 잘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일본의 군대 보유 합법화의 물길을 적극 터주고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후시진 전 환구시보 편집인은 그 다음 날 웨이보를 통해 일본 개헌을 둘러싼 미 엘리트 의견이 일본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는 "중국과 한국이 반대해도 일본은 결국 개헌해 군대 보유를 합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베파를 중심으로 하는 개헌세력들은 익히, 2024년 개헌한 발의, 2025년 개헌 투표 구상을 세워놓은 상태이다. 기시다 총리는 712, "아베 전 총리를 계승해 특히 정열을 기울여 온 납치문제와 헌법 개정 등 자신의 손으로 이룰 수 없던 난제에 진지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가능한 빨리 개헌안 발의를 위한 논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자민당 압승에 기반해 개헌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3.미국의 한미일3각동맹 구축과 일본의 군국주의화는 한 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629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일본과 한국을 초청해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3국 동맹(trilateral alliance)’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단연 주목을 받았다. 한미일3각동맹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3국 동맹'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북의 7차핵시험을 언급하며 한미일연합군사훈련을 강조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더불어 일본 방위력 강화도 언급했다. 북의 핵전력 강화를 빌미로 한미일3각동맹 구축에 적극 나서되 그것을 일본 방위력을 강화해 군사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 삼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3국 동맹주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적극적인 태세를 취했다. 미국과 일본의 구상대로 한미일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나토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정상회담은 이렇듯 한미일3각동맹 구축을 위한 미국의 전략적 정치행보이자 여기에 군국주의 부활을 결부시킨 일본의 전략적 행보였다. 한미일3각동맹 구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보여준다. 쇠락해가고 있는 패권을 유지시키려는 미국의 전략과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일본의 전략이 만나는 지점에서 수립된 정치안보기제가 한미일3각동맹 구상이다. 한미일3각동맹 구축은 미 군산복합체에겐 미 세계패권 쇠락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방도이자 일본 군국주의세력에겐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기 위한 방도인 것이다.

이로부터 현 시기 한미일3각동맹 구상은 기존의 그것과는 위상이 달라졌다. 기존의 한미일3각동맹 구상은 그 지역적 범주가 한반도와 동북아에 국한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한미일3각동맹 구상은 미국이 20191월 인도.태평양전략을 수립한 걸 기점으로 일본과 한국의 군사적 역량을 한반도와 동북아를 훨씬 넘어 인도·태평양 전략, 더 나아가 세계전략에 활용하기 위한 정치안보기제로 바꼈다. 미국은 한미동맹에서 주한미군의 성격과 목표를 북핵 대응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 억제를 위한 것으로 확대·이동한 것과 같은 원리로 한미일3각동맹 구상을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미국의 세계전략으로 설정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72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2022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백서는 북중러가 주변국을 위협한다면서 방위력 강화를 적시했다. 백서에서 특히 주목되는 건 '반격능력'이 처음으로 적시됐다는 점이다.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고도 불렸던 이 개념은 말 그대로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위한 조치로 아베가 의욕적으로 제기했던 사안이다. 기시다 총리도 지난 5월 미일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강조를 했었다.

일본이 '반격능력'을 백서에 적시한 건 북의 핵전력 강화를 빌미로 한미일3각군사동맹의 방어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의도와 정확히 일치한다.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을 한미일미사일방어체계 강화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특별치는 않다. 미국과 일본이 북의 핵전력 강화 때마다 한미일미사일방어훈련을 수도 없이 벌였던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 군국주의 세력은 이렇듯, 평화헌법 개정과 군사대국화에 대한 전반 공정을 한미일3각동맹 구축에 밀접히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결부시켜놓고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화는 미국의 한미일3각동맹 구축과 뗄레야 뗄 수 없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4.일본의 군국주의화와 미국의 한미일3각동맹 구축을 제압할 북의 반제평화전략

그렇다면, 일본 군국주의 세력이 도모하는 일본의 군국주의화는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익히 확인했듯, 미 군산복합체가 도모하는 미국의 한미일3각동맹은 실현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와 그 원리가 같다.

미국이 신냉전 구도를 통해 치고 있는 3개의 전선은 모양상으론 상당히 공세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와 실상에선 매우 다르다. 수세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 발 신냉전 구도의 본질이 미 패권의 쇠락 속도를 어떻게 해서나 눅잦혀 보고자 내온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구냉전이 미국을 세계패권국가로 등극시켰던 것이라면 지금의 신냉전은 미국에 패권의 몰락과 제국주의 사멸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이유다. 원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매우 일리 있는 분석이다.

세계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를 중심에 놓고 움직이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만해협의 4차 위기와 관련된 흐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정세의 변화와 그에 따르는 정치지형은 세계의 반제평화진영이 미국 발 신냉전을 머지 않아 파탄내고 종식시키게 될 것임을 수시로 알려주고 있다. 세계의 반제평화진영은 특히 미 군산복합체의 한미일3각동맹 구축과 일 군국주의 세력의 일본 군국주의화에 대해 강력한 전선을 치게 될 것이다.

그 전선에서 그 어디 보다 가장 먼저 나서게 될 곳이 일본의 평화운동이다. 일본의 평화세력은 아베가 총리 재직 당시 개헌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을 확보했으면서도 실제 개헌 시도를 하지 못하게 했었다. 지난 54, 기시다 총리가 개헌 단체 집회에서 개헌의 조속한 실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을 때도 곧바로 "헌법 개정과 전쟁을 반대한다."는 신문광고를 내는 등 신속하게 투쟁을 벌였다. 일본 평화세력이 이후, 기시다 정권의 군국주의화에 대해 강력한 저지 전선을 치게 될 것은 필연이다.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한국의 국민들 또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국민들은 미국의 한미일3각동맹과 일본의 군국주의화가 한 몸이라는 걸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한미일3각동맹 구축을 주동하는 미국 그리고 그를 추종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과녁을 맞추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의 자주통일세력들이 광복 77년을 맞아 '자주평화통일대회'를 힘 있게 벌여낸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수 십년 동안 풀지 못한 문제들을 그대로 둔 채 한미일3각동맹 구축을 위한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려 하는 경우 한국국민들은 반윤석열 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가게 될 것이다. 그때, 설정할 방향은 당연하게도 한미일3각동맹 저지일 것이며 들게 될 구호는 '한반도에 자위대 끌어들이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기본으로 '전쟁 부추키는 한미일3각동맹 반대''일본 군국주의 부활시키는 한미일3각동맹 반대' 등이 될 것이다.

미국의 한미일3각동맹과 일본의 군국주의화 저지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의 태세이다. 북은 미 패권 몰락과 세계의 다극화가 되돌릴 수 없는 세계사적 대세가 되고 있는 현 정세의 중심에 서서 세계적 범위의 반미반제투쟁을 주동하고 있다. 대미전략에서 '정면돌파'에 이어 '정면승부'까지 천명한 상태이다.

반제평화전략으로 한미일3각동맹을 제압하는 게 북이 구사할 기본전략이다. 북은 자체의 힘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북중러연대를 결합시켜 미국의 한미일3각동맹을 파탄내는 데에 요구되는 수많은 계기와 조건들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공세적으로 내놓게 될 것이다. 그 근간이 반제평화전략에 기초한 핵전력 강화이다. 이는 미 군산복합체의 신냉전 구도 그리고 여기에 편승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일본 군국주의 세력과의 대결전선에서 북이 관건적인 지위를 갖고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걸 확정해준다.

북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평화진영의 공세에 의해 미국의 한미일3각동맹 구축이 파탄나는 과정은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약화를 동반하게 된다. 그 때, 기시다 정권은 어떤 태세를 취할 것인가? 기시다 정권이 '아베의 유산' 실현 문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다. 기시다 총리의 정체성 그리고 그에 따르는 일본 정치지형 변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시다파는 애초 온건파이다. 자민당의 적극적 군사정책에 반대를 하고 아시아 유화 외교를 지향하는 전통적인 온건 성향 파벌인 것이다. 과거엔 아소파 등과 함께, 아베파를 소수파로 밀어내고 자민당의 주류를 차지했을 때도 있었다.

자민당의 압승은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 승리에 이어 진 것이라는 점에서 이후 기시다 총리에게 장기 집권의 발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베파에게 아베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없다는 것도 기시다 총리의 장기집권에 유리한 요소이다. 더구나, 기시다 정권은 앞으로 대형 선거가 없는 '황금의 3'을 맞게 된다.

이것들은 기시다 총리의 권력 기반 강화가 일본 군국주의세력의 영향력 약화와 맞물리게 된다면 기시다 총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복원시킬 수도 있음을 예견케 한다. 전반 정세 발전과 그 귀결인 정치지형의 변화에 따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 경우, 기시다 정권은 자신의 정체성에 기반하는 노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로 세계평화진영의 공세에 의미 있게 부응할 수도 있다. 일본 군국주의화가 멈춰지거나 돌려세워지는 상황이다.

그 상황과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북의 반제평화전략이 '아베의 유산''유산'시켰으며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저지해 기시다의 정체성을 '부활'시켜줬다는 평가를 내놓을 지도 모른다. 북의 반제평화전략이 얼마나 위력한 생활력을 발휘하는 지를 직접 경험하게 되는 일이다. 북의 반제평화전략이 발휘할 생활력은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북의 반제평화전략은 미국의 한미일3각동맹 구축과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제압한 것에서 멎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미국 발 신냉전을 종식에로 진입시키는 길까지도 마련해줄 수 있는 것이다.

북이 미 한미일3각동맹을 파탄시키기 위해 구사하게 될 반제평화전략과 그 투쟁전선은 이처럼 세기적 의미를 갖고 있다. 미국의 한미일3각동맹 구축과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파탄내 한반도에서의 미국 발 신냉전을 종식시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종국적으로는 미국을 패권몰락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다. 자주와 평화, 친선을 그 지향으로 하는 북의 반제평화전략이 생래적으로 갖고 있는 원리이자 위력이다.

세계정세 흐름과 그에 따라 북중러를 중심에 놓고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새로운 정치지형은 결국, 미국의 한미일3각동맹 구축과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제압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평화진영과 한국 국민들의 투쟁 그리고 특히 북의 반제평화전략은 바이든 정권이 세계패권 쇠락의 속도를 늦추려는 전략 하에서 내오는 한미일3각동맹 구축과 그를 통해 일본 군국주의 세력들이 시도하는 군국주의 부활 그리고 정권 위기를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협력을 통해 극복해보려는 윤석열 정권의 반민족적 사대매국적 행보를 파탄시키고야 말 것이다.

세계인들은 그리 머지않아 미국 발 신냉전 구도가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부활'에 의해 동북아에서는 '중국의 굴기'에 의해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북의 반제평화전략'에 의해 종식되는 세기적 풍경을 접하게 될 것이다. 미국 중심의 세계가 아니라 다극화된 세계에 대한 확고한 예고이다. 다극화된 세계란 자주와 평화, 친선이 흐르는 세계를 의미한다.

세계는 마침내 미국 중심의 세기(American Century)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와 평화, 친선이 내다 보이는 새로운 길을 향하여 질서정연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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