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총비서가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사회하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가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사회하고 있다.


북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이하 5차 전원회의) 결과가 노동신문 보도로 발표됐다. 노동신문이 전한 보도에 의하면 5차 전원회의는 1.조직문제 2. 2022년도 당 및 국가 정책 집행 중간총화 3. 현 비상방역상황관리와 국가방역능력 건설 과업 4.당규약과 해설집 수정보충을 의제로 채택하고 일정을 소화했다.

 "중대보건위기까지 중첩된 엄혹한 상황..." 제5차 전원회의 소집 목적과 중요성 강조

전원회의 일정은 김정은 총비서가 사회한 가운데 진행됐는데, 이번 전원회의 소집목적과 중요성에 대해 “중대보건위기까지 중첩된 엄혹한 상황은 현 국난을 정확히 투시하고 돌발적인 시련까지 대비한 예견성있는 조치까지 능동적으로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2022년 당과 국가의 정책집행위한 상반년 투쟁에서 성과를 장려확대하고 결점을 극복하며 올해 내세운 과제를 완결하기 위해 과학적 실행담보를 적시에 보강하는 것과 전당 전민을 다시한번 각성시키고 궐기 시키는데 이번 전원회의 소집 목적과 중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5차 전원회의는 첫 번째 의정인 조직문제를 토의했는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했다. 이 가운데 남쪽에 잘 알려진 인사로는 최선희가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되면서 내각에서는 외무상으로 승진됐다. 또한 그동안 외무상에 있었던 리선권이 통일전선부장으로 대남사업을 맡게 되었다.

최선희 외무상 전격 기용... 향후 정세 포석 해석 

그동안 북의 대외 대남 라인이 모두 군부 출신이 맡았는데 이번 조직인사에서 외교관 출신이 외무상을 맡으며 대외 관계가 향후 전환되는 포석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남라인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 경력을 가진 군부출신의 리선권이 통일전선부장이 되면서 남쪽의 윤석렬정권의 대북 강경정책전환에 대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향후 대미 외교와 대남 대결 기조가 될 것을 예고한 것이다.

이점은 그동안 대미·대남 대응이 모두 강대강 기조였던 것에서 7차 핵실험과 전략무력 건설은 계속하지만 그속에서 대미 외교의 가능성을 열고 포석을 두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지점이다. 미국은 그동안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규탄을 지속했지만 외교는 열려있다고 일관되게 언급했는데 7차 핵실험 이후에 미국이 외교를 닫지 않는다면 이에 응할 수 있다는 전략적 포석이 아닌가하는 전망도 갖게 한다. 미국의 언급에 북이 응답을 한 모양새이다.

북이 7차 핵실험을 하고 전술핵 보유를 입증한다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직접적인 족집게 핵타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래식 탄두의 미사일에 의한 타격과는 질이 달라지는 상황을 맞게 된다. 현재 북이 보유한 핵탄두로는 피해 범위가 너무 커 주한미군에 한해 족집게 핵타격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북이 7차 핵실험에 성공하고 전술핵 보유를 입증한다면 과연 미국이 북과의 협상에 임할 것인지, 대결정책을 계속할 것인지 향후 이부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주목할 지점이다. 북은 이미 그 이후 정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평통 위원장 시절 거센 입담으로 남쪽을 몰아 붙였던 리선권이 통일전선부장으로 올라간 것은 윤석렬정권에 대한 북의 기대감이 그다지 없으며, 자칫 매우 악화된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윤석렬정권은 대북적대정책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국방백서에서 북을 적으로 규정하려하고 있으며, 육군참모총장은 이미 북의 군대를 적으로 발언했으며, 장병정신전력교재에는 ‘북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향후 북의 7차 핵실험과 그 이후의 정세 흐름에 의해 한미동맹만을 추구하는 남쪽 정권자체가 고립에 처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밖에 조직된 인사들은 군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총참모장과 총정치국장이 교체되며 세대교체가 진행되는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노년장년청년세대(노장청) 조화를 기본으로 하는 북의 인사원칙의 흐름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10년을 넘기면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권력이 노년중심의 기조에서 장년중심의 노장청 조화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남쪽으로 말하면 86세대의 첫 세대 나이에 해당하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세대의 부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형국이라는 해석이다.

둘째 의정인 2022년 주요 당 및 국가정책 집행중간총화 보고를 김덕훈 내각 총리가 보고했고, 리철만 당중앙위원회 부장이 올해 농사실태를 보고했다.

"돌발적인 비상방역사태 속에서 경제부문 안정과 발전속도를 확실히 유지" 경제평가

김정은 총비서는 둘째 의정에 대한 결론에서 경제부문에서 많은부문들이 생산 장성과 전반적 경제의 상승추이를 이어가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특히 중요하게 평가하는 성과는 돌발적인 비상방역사태 속에서 안정과 발전속도를 확실히 유지하고 평가했다.

김총비서는 “일시적으로 조성된 혼란을 신속히 정돈하고 비상상황의 요구에 맞게 사업을 치밀하게 조직지휘하여 경제정책 집행을 완강하게 추진했다”면서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된 지난 한달 기간 경제부문은 위기대응능력을 더욱 키우고 주도 세밀한 작전지도능력을 항진하는 중요한 체험기, 단련기를 경과했고 경험과 교훈을 쌓았다”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경제의 안정과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전원회의를 계기로 경제지도관리에서 새로운 변침점을 마련해야하며 하반년도 경제과업을 천명했다. 금속·화학·전력·석탄 공업등 기간공업의 하반년 투쟁방향과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결론은 농사와 소비품생산을 급선무로 제기했다.

농사에서 밀·보리 농사 결속,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 보호 사전대책, 농산작업의 기계화 높이는 문제, 과학적 농사지도와 강력한 국가의 지원 등이 언급됐다.

경공업에서 생활상 수요를 기준으로 생산 증산으로 생활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대책이 강조됐다.

건설에서 계획된 대상 건설 완수, 농촌살림집 건설로 농업근로자들이 실물로 체감하게 할 것이 제시됐다.

결론에서는 또한 교육사업에 대해 가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전망적인 사업임을 인식하고 교육에 대한 당적, 정책적, 기술적 지도를 국가적 교육혁명으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명했으며 문학예술, 출판 보도 부문이 혁명적 기상이 모든 전선에서 세차게 나부끼게 해야 한다고 중요성이 강조됐다.

"주변정세가 매우 심각하고 극단적으로 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국방력 강화 목표 점령 더욱 앞당길 것 재촉... " 정세 인식

특히 김정은 총비서는 국가방위력강화에 대해 계속 큰 힘을 넣을 데 대하여 강조했다.

현정세의 인식에 대해 “ 오늘 우리국가의 안전환경은 매우 심각하며, 주변정세는 더욱 극단하게 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띠고 있으며 이같은 정세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목표 점령을 더욱 앞당길 것을 재촉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위권은 곧 국권수호문제이며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강대강,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하시고 공화국 무력과 국방연구부문이 강행추진해야할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했으며 대적투쟁과 대외사업부문에서 견지해야할 원칙들과 전략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되었다”고 노동신문은 보도했다.

최근 정세의 흐름과 관련되는 중요한 보도로 평가된다. 정세인식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한반도의 주변정세가 매우 심각하고 극단적으로 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정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심각성과 위험성이 정세 인식의 핵심인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중국, 그리고 북을 한 연결고리 속에서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전략자산이 동북아와 한반도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국방력 강화 목표를 앞당기겠다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강대강,정면승부의 원칙 아래 군대와 국방연구 부문이 강행해야할 과업을 제시하고 원칙과 전략전술 방향을 천명했다는 것이다.

더욱 빠르게 국방력 강화 목표 이룰 것... 핵실험 뿐 아니라 핵잠수함, 군사위성 등도 서둘듯

현재 거론되고 있는 7차 핵실험 뿐만 아니라 핵탄두에서 전술핵탄두와 함께 개발하겠다고 결정한 초대형 핵탄두 실험까지 강행할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핵잠수함 건조와 SLBM 발사 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 등 군사부문 활동이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대적투쟁과 대외사업부문에 대해 남쪽의 일부 언론들은 대적투쟁은 윤석렬 정부를 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대외사업을 미국과의 외교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오판이다. 북은 남정부를 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북의 적은 미국뿐이다.

대적투쟁이란 미국에 대한 군사대결 성격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외사업이란 미국과 필요시 외교사업을 포함 해 미국 이외의 반제 국가들과의 외교성격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을 대하는 싸움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반제 사업의 하나로 보기 때문이다.  두 활동을 어떤 원칙과 전략전술적 방향으로 임할 것인지를 천명했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 조치로 전문 외교관료 출신인 최선희를 외무상에 전격 기용한 것이다.

북이 강대강, 제압굴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압은 군사부문이고 굴복을 외교 부문을 의미한다. 현 정세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7차 핵실험을 비롯한 국방력 강화 사업을 앞당겨 제압한 이후 굴복을 위한 외교를 하겠다는 포석이 이번 인사와 결론에서 드러낸 것이다.

남쪽과의 관계는 그 이후에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검증된 현실인 것이다.

(방역정책, 5차 전원회의에 대한 평가와 해설은 2편 기사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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