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퇴진광장을 열자!

지난 11일.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개최된 <퇴진광장을 열자! 윤석열정권 퇴진 총궐기>는 지난 6월 27일 ‘윤석열정권 퇴진 운동본부 준비위원회’를 발족 후 사실상 제4차 범국민대회다.

이미 7월 15일, 8월 12일, 9월 16일에 ‘못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정권 퇴진 범국민대회’를 세 차례 진행했다.

그리고 이번 <11.11 윤석열정권 퇴진 총궐기>는 윤석열정권 퇴진 운동본부(준), 전국비상시국회의(추), 전국민중행동과 함께 공동 개최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전쟁 위기, 평화 파괴 ▲강제동원 굴욕 해법, 자위대 한반도 진출 뒷받침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허용 ▲노조법 2·3조 개정과 방송법 거부 운운 ▲농업파괴, 농민 말살 ▲언론장악, 집시법 개악 ▲검찰독재, 민주파괴 ▲주권 포기 등 나라를 망쳐버린 윤석열 정권의 퇴진 이유는 차고 넘친다.

그런데 최근 조선, 중앙, 동아 수구 신문들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논조가 변하고 있다.

수구 언론은 5년 단임의 대통령을 장기판의 졸(卒)로 여긴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 조·중·동은 온갖 아부와 아첨으로 충성을 맹세했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이 불안해지자 돌변하여 졸을 버리려고 한다. 윤석열로는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힘들다고 보고, 수구 언론과 기득권 세력인 장기판 궁(宮)들이 패(覇)를 만지작거리며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 조·중·동의 논조가 변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R&D 예산 돋보기] 연속 기사에서 편집자는 “내년도 R&D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6% 삭감된 25조9,000억 원이다. R&D 예산이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에서 3.9%로 줄었다. 33년 만의 예산 감축에 과학기술계가 큰 혼란에 빠졌지만, 수십조 원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안 앞에서 정작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를 위한 예산이 삭감됐고, 이 와중에 어떤 예산은 왜 늘었는지 제대로 아는 국민은 없다.”라고 주(主)를 달았다.

연속기사 제목 일부이다. ① 반년 새 미래 R&D 예산 25조 원이 사라졌다…대통령 말 한마디에 뒤집힌 최상위 법정계획(11.1), ⑧ ‘소부장 기술 자립’ 결승선 앞두고 ‘브레이크’ 밟았다(11.8) ⑨ 학교 아이들 미세먼지로부터 지켜주는 예산도 날아갔다(11.9) ⑬ 우주경제 벌써 옛말?… 우주개발 사업 13개 중 8개도 예산 깎였다(11.14)

중앙은 지난 11월 11일 사설(정부·여당이 앞장서는 포퓰리즘 정책들)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칼은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 힘이 먼저 빼 들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이어 전격적인 공매도 전면 금지 등을 발표했다. 이런 정책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는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등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는 조처도 쏟아내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이나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전기료 인상 등 당장 시급한 경제 정책은 미루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동아는 지난 11월 10일 사설(尹 정부 1년 반, 남은 3년 반)에서 “검찰 출신 중용, 야당을 향한 검찰 수사가 부각된 반면 경제 활성화, 민생 챙기기 성과는 미미하거나 빛이 바랬다. 거대 야당의 비협조나 반대, 입법 독주 탓도 있지만, 궁극적인 국정운영의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 국정 난맥은 지지율에서 드러난다. 윤 대통령은 48.6% 득표로 당선됐는데, 취임 2개월 만에 30%대로 떨어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략) 대통령은 언론의 질문을 받은 지 1년이 지났고, 공식 기자회견도 작년 8월 이후 없었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정상이 아니다. 민심 경청 행보만으론 부족하다. 신(新)냉전시대 대중 외교, 야당과의 협치, 국민연금 개혁 방향 등 대통령이 답해야 할 질문이 쌓여 있다. 누가 공직에 중용되는지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인재로 여기는지 말해준다.”라고 지적했다. 

▶ 대통령의 해외 나들이 행태를 민중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이 지난해 5월 10일 취임 이후 올해 12월 나갈 네덜란드까지 포함하면 19개월 동안 16번을 해외에 나간다. 방문국은 18개국인데 주로 미국 추종 나라인 미국(5번) 일본(2번) 영국(2번) 프랑스(2번)이고, 정작 우리 경제에 절대적 이해 국가인 중국은 가질 않았다.

그리고 올해 순방으로 ‘역대 최대’ 예산 249억 원을 몽땅 쓰고도 돈이 없어, 예비비 329억 더해 578억을 해외를 돌며 윤석열은 썼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연평균 182억 원, 163억 원의 예산이었는데, 무려 2배 이상이나 폭등했다. 

특히 순방 예산은 엄격한 계획과 국회 심사를 거쳐 책정해야 하는데, 같은 지역을 묶지도 않는다. 이번 주부터 유럽 영국, 프랑스를 방문하는데, 또 12월에 유럽 네덜란드를 방문한다고 한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낭비이다. 

같은 유럽인데 동선을 모를 리 없다. 그냥 해외 나들인 것이다.

그뿐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순방할 때마다 동행하는 김건희 여사의 일정은 언론 취재도 차단된다. 오로지 대통령실이 제공하는 연예인급 화보 사진이 전부이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아내의 대통령 놀이에 맞장구치며 놀아나는 꼴이 천박하고 한심하기 그지없다.

그리고 민중을 더욱 분노스럽게 하는 것은 야권 모임 ‘더새로’에서 10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내년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 예산 증액과 함께 대통령실, 법무부,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 등 5대 권력기관의 예산도 전년에 비해 무려 668억 원이 증액된 1조9,815억 원이나 되었으며 검찰 수사비 예산도 44억 원 늘어난 1,214억 원이지만 민생 관련 예산인 R&D는 16.6%, 교육 6.9%, 새만금 90.6% 등은 각각 감액됐다”라고 강조했다. 

소비물가는 치솟는 상황인데 정부는 민중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만 하고, 민중을 탄압할 5대 권력기관의 예산만 늘렸다.

그리고 국민의 고통은 안 중에 없고, 대통령의 해외 나들이 놀이에 국민의 혈세를 물 쓰듯이 쓰고 있다.

'미니 총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이제 국민도 윤석열 정부 심판에 나섰다. 

이미 촛불의 분노는 작년부터 분노를 넘어 퇴진으로 나왔다.

▶ 언론 쿠데타와 국정원·경찰청·검찰의 탄압에, 민중은 통일단결로 맞설 것이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제일 먼저 한 것이 언론장악이다.

윤석열은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총선에 조·중·동을 이용할 수 없으니, 언론 쿠데타로 방송을 장악하여 정권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총선을 주도하려고 한다.

방통위원장으로 MB맨 이동관을 임명하고 공영방송 이사진 물갈이, YTN 민영화,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을 윤석열은 시도하려고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이승만 45건 ▲박정희 5건 ▲노태우 7건 ▲노무현 6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 ▲문재인 0건 등 민주주의 제도 정착에 따라 거부권 행사가 현저히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거부권에 이어 집권 1년 반 만에 ‘방송 3법, 노조법’을 또 행사하려고 한다. 

또한 윤석열은 생계에 위기에 대한 민중의 목소리가 커지자, 윤석열은 국가보안법 공안탄압의 칼날을 휘두르며 탄압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자 ‘북한지령’으로 투쟁을 매도하고,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등 흉상 철거에 나서며 ‘이념전쟁’으로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있다.

그러나 민중은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갈아엎자! 
이게 나라냐!
이대로는 못 살겠다!

남은 것은 퇴진시키는 것뿐이라고 ‘퇴진광장’을 열고 있다.

▶ 퇴진광장을 열자!

민중은 단 하루도 윤석열 정권과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내년 총선 패배는 식물대통령이라는 것을 윤석열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방송장악과 포퓰리즘 정책 그리고 국정원, 검찰, 경찰정 등 휘하 기관들을 총동원하고 있다.

민중 또한 여기에 대항해서 남은 5개월 동안 총력 집중해야 한다.

탄압이면 항쟁이다.

그러나 대중조직은 이미 한계가 있음을, 지난 11일 <퇴진광장을 열자! 윤석열정권 퇴진 총궐기>에서 보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촛불과 함께 가야 한다.

어둠은 중간지대 사람에게 용기를 주어 밝은 곳으로 나오게 한다. 

진실은 단순히 참과 거짓으로, 밝고 어두운 것으로 쉽게 구분할 수 없다. 

어둠과 밝음 사이에는 그늘이라는 중간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늘에 있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이 진실의 힘이자, 용기이고, 민중이다.

그것이 바로 촛불이다.

▶ 민중의 힘은 위대하다!

민심을 이긴 독재정권은 없다!

11월 11일 ‘퇴진광장을 열자!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 선언문 일부다.

“노동자는 이대로 살 수 없다.
(중략) 
농민도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외친다.
(중략) 
서민, 도시빈민도 이대로 살 수 없다. 
(중략) 
민주주의 파괴 언론장악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 방송장악, 집회시위 탄압, 국가보안법 공안탄압으로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민주주의 파괴 언론장악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 방송장악, 집회시위 탄압, 국가보안법 공안탄압으로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친일매국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 
윤석열 정권은 강제동원 3자 변제로 일본 정부의 전범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의 역사는 지워버렸다. 또 일본의 후쿠시마 핵폐수를 해양투기를 옹호하며 사실상 핵테러에 가담했다. 

우리는 더 이상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낸 절망 속에 살 수 없다. 
단 하루도 윤석열 정권과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주권자인 우리는 오늘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윤석열 정권퇴진을 선언한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역사를 만들어 왔던 이 땅의 노동자 농민 빈민 시민들이여!  

윤석열 정권퇴진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자!!

노동자 농민 빈민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광장을 열어내자!!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