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재글은 미국이 자랑하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실상을 역사적으로, 자료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그 추악한 실상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살펴봅니다. 이 연재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미국에 대한 환상과 의존심, 공포심을 버리고 맞서 싸울 때만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 안광획.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연재]심층분석 –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 24편

미국 ‘자유민주주의’, WARmerica의 운명
1) 전세계 대중으로부터 규탄과 배격을 받는 WARmerica

[사진제공: 안광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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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재부터는 미국 ‘자유민주주의’, WARmerica의 운명에 대해 살펴봅니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나날이 갈수록 멸망으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과 집단서방의 어용 출판물과 나팔수들은 미국의 ‘번영’과 미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찬양해 마지 않아왔지만, 앞선 연재들에서 보았듯 세상에서 가장 타락하고 병든 사회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사회의 부패성과 반동성은 미국 ‘자유민주주의’가 가져온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저들이 찬양하는 미국 ‘자유민주주의’가 가져다준 것은 전세계 국가와 민족의 발전이 아닌 쇠퇴와 몰락이고, 인류의 진보가 아닌 퇴보와 쇠락일 뿐이었습니다,

일하는 평범한 대중들을 위한 정치, 대중 자신의 정치가 아닌 정치는 아무리 민주주의의 탈을 씌워도 본래 의미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중과 괴리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가짜 민주주의가 대중의 운명개척, 인류의 번영에 이바지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한 진리입니다.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반동성과반민중성, 허황성과 기만성은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습니다.

오늘날 다극화로의 격변기를 맞으며, 전세계적으로 미국 ‘자유민주주의’, WARmerica를 배격하고 맞서 싸우는 기운이 날로 높아지고 WARmerica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현실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1. 위선과 기만의 극치

[사진제공: 안광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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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유민주주의’는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본성에 어긋나는 반인류적인 정치이며, 사회발전에 역행하는 반동적인 정치이다. 미국 ‘자유민주주의’는 온 세계를 ‘미국화’하기 위한 가짜 민주주의로서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민중들의 규탄을 받아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 오늘날 세계 사람들은 미국 ‘자유민주주의’를 위선과 기만, ‘빛좋은 개살구’라 비판한다. 보기는 좋으나 맛은 전혀 없다는 뜻이다. 이 말속에는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반동성과 취약성, 허황성과 기만성에 대한 대중들의 종합적인 평가가 담겨 있다.

미국 ‘자유민주주의’는 미국 고유의 정치체제이며 정치 방식이다. 원래 민주주의는 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이다. 수많은 대중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대중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옹호하며, 대중에게 진정한 자유와 권리,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참다운 민주주의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 데 이바지하지만, 가짜 민주주의는 사람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자본의 노예, 돈의 노예로 만든다. 

미국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 기초를 파괴함으로써 대중으로부터 규탄과 배격을 받고 있다. 인간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지향하며 그를 위해 투쟁한다. 인간 생활은 인간다워야 하며, 인류의 문명과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인간답지 않은 생활, 동물적 본능이나 충족시키며 인간을 동물화, 야수화하는 생활은 본래의 의미에서 인간 생활이 아니다. 

고상한 품격과 자질을 갖추고 인간의 고결한 의리와 양심에 기초하여 아름답고 선하며 순결한 것을 지향하는 인간 생활은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참다운 민주주의는 사람을 정신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건전하게 키우며 사회의 전전한 발전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미국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배치되는 동물적인 ‘절대적 자유’와 ‘평등’을 사회에 퍼뜨려 인간을 동물화하는 반동적인 민주주의이며,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좀먹는 독소이다. 미국 ‘자유민주주의’는 부패, 타락한 정신문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공업적’(공장제 대량생산)인 방법으로 확대, 보급함으로써 전세계에서 대중의 건전한 사상의식을 좀먹고 그들을 정신문화 부문에서 빈민, 기형아, 불구자로 만들고 있다. 그리하여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지향하는 대중의 규탄과 배격을 받고 있다.

[그림제공: 안광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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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22년 기준 미국 문맹률 통계. 
출처: https://www.crossrivertherapy.com/research/literacy-statistics)

‘문명세계의 본보기’, ‘문명대국’을 자처하는 미국에서는 미국 ‘자유민주주의’가 만연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미국 ‘자유민주주의’가 만연한 미국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사상, 정신, 문화생활에서의 빈곤화가 심각하다. 최근 미국의 이름있는 한 대학 교수가 미국의 문명 정도를 평가했는데, 종교가 사회정치생활에 더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과학기술로 세상 이치를 분석할 수 있는 시대인 오늘에 와서도 세상에 귀신이 있다고 믿는 미국 국민이 전체 인구의 98%에 달하며,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각각 90%, 73%에 달한다고 한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표본’인 미국은 ‘문명국’이 아니라 ‘미개국’, ‘야만국’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사진: 2017년 미국 『ABC』방송에서 지나가는 시민에게 (북)조선이 어디느냐 물어보자 캐나다 근처를 짚는 장면. 해당 방송에서 시민들은 북의 위치를 알기는커녕 중국, 러시아, 심지어 자기 국가의 위치도 어디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 [사진제공: 안광획위원]
(사진: 2017년 미국 『ABC』방송에서 지나가는 시민에게 (북)조선이 어디느냐 물어보자 캐나다 근처를 짚는 장면. 해당 방송에서 시민들은 북의 위치를 알기는커녕 중국, 러시아, 심지어 자기 국가의 위치도 어디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 [사진제공: 안광획위원]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와 ‘혜택’ 아래 오늘날 미국은 ‘문맹대국’으로 오명을 떨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기 나라의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맹자가 부지기수이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문맹률은 인구의 21%에 달하며, 자기 감정을 영어로 제대로 표현 못 하는 사람들이 또한 수백만 명이다. 미국 성인 중 절반 이상은 문해력이 떨어지며, 3,500만 명이 도로 표식, 취업 광고를 읽을 줄 모른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군대에서 군인 문맹자를 위해 그림으로 된 병서(兵書)까지 만들어 무기 다루는 법을 가르칠까?

특히 새 세기를 대표하는 청년들의 교육 수준은 한심한 형편이다. 18세~24세 미만의 청년들 가운데서 350만 명이 세계지도에서 자기 나라를 짚지 못하고 있으며, 과반수가 중국, 영국, 러시아를 짚지 못한다고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 표본’이라고 하는 미국 사회에서 미국인들의 초보적인 지적수준이다.

하기에 미국인들까지도 미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혐오를 느끼고 있다. 일찍이 미국의 한 주민은 러시아 신문 『쁘라우다(Правда)』에 미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이렇게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뭐만 하면 ‘자유’, ‘민주주의’에 대해 떠드는데, 그럼 미국 자체에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가 있는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민주주의란 빛 좋은 개살구이고 ‘미국식 민주주의’ 란 참으로 공상이고 악몽이라는 것이다. 자유? 천만에, 미국에는 참다운 자유가 없다. 미국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있다면 그것은 위선이다.”

(원문: "Мне стыдно называться американцем...", Правда, 30.04.2004.
링크: https://www.pravda.ru/world/47155-svoboda/)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표본’ 국가라 자처하는 미국 사회에서 미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인의 평가이다.

(사진: 미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져 나가는 팔레스티나 지지 및 시오니스트 규탄 시위. 『AP』, 『CNN』) [사진제공: 안광획위원]
(사진: 미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져 나가는 팔레스티나 지지 및 시오니스트 규탄 시위. 『AP』, 『CNN』) [사진제공: 안광획위원]

최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Joe Biden)을 위시한 미국 통치세력이 미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자화자찬하고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북)조선-러시아-중국-이란, 하마스 및 후티 정부 등 반대세력에 대해 ‘민주주의 파괴자’니 ‘독재자’니, ‘인권유린’이니 하며 악선전에 몰두하던 그때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대도시에서는 미제국주의의 위선적이고 반인륜적인 이스라엘 시오니스트 패당의 가자지구 학살 지원에 대해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군중들은 ‘팔레스티나에 해방을(Free Palastine)’, ‘학살자 요셉(Genocide Joe)’, ‘학살을 멈춰라’,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규탄한다’ 등과 같은 반바이든, 반이스라엘, 반전구호를 외치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미국 땅 곳곳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명분 아래 대중을 기만하고 나라를 망친 바이든을 위시한 주류 통치세력의 목을 치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다.

(사진: 각종 기행 및 실언으로 치매 의혹에 시달리는 조 바이든) [사진제공: 안광획위원]
(사진: 각종 기행 및 실언으로 치매 의혹에 시달리는 조 바이든) [사진제공: 안광획위원]

안팎으로 ‘치매노인’, ‘저능아’, ‘틀딱’ 등으로 비난, 조롱받는 조 바이든이 망해가는 ‘유일 초강대국’의 대통령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미국인들의 최대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바이든이 제창하는 ‘자유민주주의’, ‘인권’ 타령이 얼마나 주제넘고 모순적이었던지, 미국 언론까지도 “조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위선의 극치”(『타임』 2021.12.10. 기사),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학살에 대한 미국의 모순적 행태”(Global Issues, Jan 2nd, 2024)라고 비판했다. 대중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한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며 반동적인 민주주의이다. 대중의 버림을 받는 가짜 민주주의,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운명은 그저 역사의 지엄한 심판과 멸망으로의 운명밖에 없다.

미국 ‘자유민주주의’는 또한 대중의 의사와 이익을 배제하고 극소수 착취계급, 자본가들의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대중의 규탄과 배격을 받고 있다. 민주주의는 어느 계급의 의사를 대표하고 옹호하는가에 따라 그 성격이 규정된다. 해당 국가의 정치가 민주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것이 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이익을 보장하고 옹호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소수 지배계급만을 위한 것인가 하는 데 따라 좌우된다. 전자는 참다운 민주주의이고 후자는 반민중적이며 반동적인 민주주의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착취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그들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사람들을 강제 동원하는 국가활동방식의 한 형태, 전체주의(파시즘)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자유민주주의’는 수많은 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무시되고 독점재벌(금융, 방산)을 비롯한 착취계급과 통치계급의 의사와 요구만을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실시하는 반민중적이며 반동적인 민주주의이다.

미국 ‘자유민주주의’는 ‘만인을 위한 민주주의’, ‘만민평등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독점 재벌들의 황금과 달러를 위한 위선적인 ‘민주주의’이고 일하는 대중을 돈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매개물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는 결코 돈으로 흥정할 수도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다. 돈에 의해 좌우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닌 파시즘에 불과하다. 미국 ‘자유민주주의’는 곧 돈이며, 돈이자 국가권력이며 국가정책이다. 미국 사회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돈이다. 미국에서 대통령은 부유층을 위한 대통령이다.

(자료: 미국 록펠러 가문의 정치, 경제 부문 장악과 ‘그림자 정부’) [그림제공: 안광획위원]
(자료: 미국 록펠러 가문의 정치, 경제 부문 장악과 ‘그림자 정부’) [그림제공: 안광획위원]

오늘날 미국에서는 독점자본과 국가권력이 유기적으로 밀착하여 극소수 독점재벌이 권력의 최고 자리에 올라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 실례로, 대표적인 독점재벌인 록펠러(Rockefeller)는 석유를 독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정부 자체도 장악하고 있다. 1960년 JFK가 집권했을 때 그는 국무부 장관 자리에 자기 가문의 대외팽창도구인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의 총재였던 딘 러스크(Din Rusk)를 앉혔고 중앙정보국(CIA) 국장 자리에는 록펠러 재벌 소속 스탠다드 오일 캘리포니아(Standard Oil California)의 이사 존 맥콘(John McCone)을 앉혔다. 그리고 재무장관 더글라스 딜론(Douglas Dillon), 미국 정책기안자 존 맥클로이(John McCloy) 등 모두가 록펠러의 자금을 지원받아 육성된 자들이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자리잡은 록펠러 센터(Rockefeller Center) 70층 건물의 넓고 화려한 방에서는 록펠러 일가를 위시한 미국 및 집단서방의 독점재벌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벌이곤 한다. 이들 회의 중 대표적인 것으로 ‘삼극위원회(Trilateral Commission)’, ‘빌더버그 회의(Bilderberg Meetings)’ 등이 있다. 이들 회의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의 법률, 경영, 투자, ‘자선사업’ 등에서의 모든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결책을 토의, 결정한다. 해당 회의에서는 또한 미국 외교정책의 결정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문제 평의회도 조직하며, 이외에도 록히드 마틴, 보잉 등 방산업체를 비롯한 수많은 독점재벌이 미국의 정치와 대외정책을 좌지우지한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정부(Shadow Government)’, ‘딥 스테이트(Deep State)’의 본질이다.

미국에서 국회와 정부는 억만장자, 특권층의 세계이다. 하기에 독일 주간지 『슈피겔(Der Spiegel)』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미국을 실제로 지배하는 것은 독점재벌이다.”라고 평한 바 있다.(“Untergang des amerikanischen Imperiums”, Der Spigel, 05.11.2012.) ‘민주주의의 표본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모든 법령과 결정들이 극소수 대독점재벌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고 있으며, 수많은 대중들은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담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와 같은 미국의 현실에 대해, 한 미국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누구든 돈이 없으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중략) 대다수 우리 미국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들이 돈의 노예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미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가치는 그야말로 인격이 아니라 돈에 의해 좌우된다.”

십수 년 전 미국의 어느 한 출판물은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된 바 있다.

“만일 너에게 돈이 없다면 권력의 자리에 올라설 꿈도 꾸지 말라. 백악관으로 가는 열쇠는 오직 부자들에게만 허용된다.”

일본 잡지 『세계주보(世界週報)』는 「번영의 막후에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미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폭로했다.

“미국에서 사람들은 마치 윤택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듯이 생각될지도 모르나, 번영의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은 오직 인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역사의 주체는 일하는 평범한 대중이다, 역사는 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투쟁에 의해 발전한다. 자유와 평등에 대한 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극소수 독점재벌의 전유물로 만든 위선적인 미국 ‘자유민주주의’는 그 자체의 반동성과 반민중성으로 인해 몰락은 불가피한 운명이다.

2. WARmerica에 대한 응당한 대접

(사진: 전세계에 들불처럼 번지는 반제·반미 시위.아랍-라틴아메리카-유럽-아프리카-조선-한국 순) [사진제공: 안광획위원]
(사진: 전세계에 들불처럼 번지는 반제·반미 시위.아랍-라틴아메리카-유럽-아프리카-조선-한국 순) [사진제공: 안광획위원]

미국 ‘자유민주주의’, WARmerica는 온 세계를 ‘미국화’하기 위한 가짜 민주주의로서 자주를 지향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사람들로부터 규탄과 배격을 받고 있다. 이것은 WARmerica가 받는 응당한 ‘대접’이며, 오늘날 다극화로의 격변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평화의 상징이다. 침략과 전쟁, 지배와 예속이 없는 민주적인 세계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사는 것은 인류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염원이다. 국제관계에서 자유와 평등은 국가와 민족 사이의 평화와 친선, 정세안정과 화목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근본 요구이다. 매개 국가와 민족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이란 있을 수 없다.

WARmerica는 타국과 타민족에 대한 내정간섭과 민족말살정책을 통해 세계를 ‘미국화’하기 위한 침략과 약탈의 대명사로서 세계평화와 안보를 파괴해 왔다. 세계평화와 안보를 파괴하는 WARmerica가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사람들로부터 규탄과 배격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이다. 평화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는 모든 국가와 민족은 자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WARmerica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WARmerica는 우선 타국과 타민족의 내정에 간섭하여 미국식 정치 방식의 도입을 강박함으로써 세계적인 규탄과 저주를 받고 있다. 매개 나라와 민족은 자기에게 맞는 정치체제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해당 국가가 어떤 정치체제를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해당 국가 대중들에게 속한 권리이다. 이에 대해 그 누가 이래라저래라 삿대질도 할 수 없고, 제멋대로 자기식의 정치체제를 강요할 수도 없다. 이것은 초보적인 상식이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례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상식 밖으로 남의 일에 간섭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체제를 진리이며 법규인 양 강요해 왔다. 미국은 마치 자신들이 세계의 ‘제왕’이나 된 듯이 허세를 부리면서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와 민족이 자신들의 정치체제, 즉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내려먹여 왔다.

WARmerica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국제사회의 정치 모델도, 국제적 기준도 아니다. 주인의 의사를 무시한 손님의 일방적인 요구는 강도의 지배 논리이다. 강도의 지배 논리가 주인의 배척과 타격을 받는 것은 응당하다. 오늘날 세계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확산으로 타국의 정치체제 및 정치 방식을 변경시키려는 WARmerica의 책동에 반기를 들고 있다.

(자료: 미국이 여러 차례 정권전복을 시도했으나 매번 실패로 돌아갔던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어록. “세계 최대의 파괴자이자, 가장 큰 위협은 미제국주의로 표현된다.”) [사진제공: 안광획위원]
(자료: 미국이 여러 차례 정권전복을 시도했으나 매번 실패로 돌아갔던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어록. “세계 최대의 파괴자이자, 가장 큰 위협은 미제국주의로 표현된다.”) [사진제공: 안광획위원]

일찍이 조지 부시(George W. Bush)가 2005년 2월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전세계로의 ‘자유와 민주주의 전진’을 강변한 지 얼마 안 되어 미국과 카리브해를 사이에 둔 베네수엘라에서는 그에 대항하는 선언이 발표되었다. 2005년 2월 27일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Hugo Chabez)는 한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세계의 빈국의 문제는 자본주의적인 정치 방식이 아니라 사회주의적인 정치방식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 길을 따라 나갈 것이다.”라는 강경선언으로 미국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이에, 미국은 쿠바에 이어 반제자주국가의 길로 들어선 베네수엘라를 악랄한 경제제재와 색깔혁명 시도 등으로 오랫동안 괴롭혔으나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사진: 2023년 9월 조러성상회담(좌)과 브릭스를 중심으로 다극화의 길을 열어나가는 러시아(우)) [사진제공: 안광획위원]
(사진: 2023년 9월 조러성상회담(좌)과 브릭스를 중심으로 다극화의 길을 열어나가는 러시아(우)) [사진제공: 안광획위원]

WARmerica의 ‘자유민주주의’ 확산 책동은 가는 곳마다 대중으로부터 배척받고 있다. 2005년 2월 말 슬로바키아에서 진행된 러미정상회담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 부시는 러시아에 대고 “‘견고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강력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러시아에서 ‘민주주의’가 악화되고 있다.”고 훈시를 하다가 러시아 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Владимир Путин)의 강력한 반박을 받았다. 뿌찐은 “러시아에는 러시아의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가 있다. 러시아에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있는가 하는 데 대한 문제를 따지는 것 자체가 옳은 처사가 아니다.”라고 부시의 망발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후로도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주제 넘는 훈수를 두었으나 러시아는 미국의 내정간섭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북)조선, 중국, 브릭스(BRICS) 국가와의 친선강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에 이르러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네오나치를 매개로 한 미국의 대리전을 철저히 분쇄시키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사진: 안사르 알라(후티) 정부군과 미국과 서방에 맞선 후티의 홍해 봉쇄 투쟁) [사진제공: 안광획위원]
(사진: 안사르 알라(후티) 정부군과 미국과 서방에 맞선 후티의 홍해 봉쇄 투쟁) [사진제공: 안광획위원]

WARmerica의 ‘자유민주주의’ 확산에 험오를 느낀 세계 사람들은 현재 미국을 규탄, 배격하고 있다. 미국이 개입해 온 국가와 지역 중 반미자주투쟁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으며, 서아시아(중동)의 마지막 남은 불법 미군기지가 위치한 이라크~시리아 국경지대에는 이라크-시리아 민병대가 미군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또한, 홍해 일대에서는 예멘 후티 정부 소속 ‘안사르 알라’ 군대가 미제국주의와 이스라엘 시오니스트 당국에 반대하여 미국 및 집단서방 소속 함선들의 홍해 항행을 차단하고 미국과 집단서방, 시오니스트들의 목줄을 쥐고 있다.

(사진: 동요하는 바이든 정권 – 2023년에 잠적 파문을 일으킨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좌)와 최근(2024년 3월) 사임한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차관) [사진제공: 안광획위원]
(사진: 동요하는 바이든 정권 – 2023년에 잠적 파문을 일으킨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좌)와 최근(2024년 3월) 사임한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차관) [사진제공: 안광획위원]

미국 정계 내에서도 정치세력 사이의 대립, 모순이 격화되어 현 바이든 정권이 분열과 혼란에 빠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대(對) 러시아 대리전을 지휘한 로이드 오스틴(Loyd Austin) 국방장관, 빅토리아 눌런드(Victoria Nuland) 국무차관을 비롯한 집권자를 섬기던 수족들이 바이든 정권의 실정에 불만을 품고 잠적하거나 사표를 제출하고 정치무대를 떠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를 필두로 한 반(反) 바이든 세력은 대통령을 반대하는 ‘정치시위의 선전자’로 나서며 alrnr 대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WARmerica의 ‘자유민주주의’ 확산이란 말 그대로 허황된 일장춘몽(一場春夢)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WARmerica가 제아무리 ‘자유민주주의’ 확산과 ‘인권 옹호’를 제창하며 타국과 타민족의 정치체제를 미국식으로 개편할 것을 주장해도 그것은 망상이다. 대중의 규탄과 배격을 받으며 타국과 타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WARmerica의 ‘자유민주주의’는 멸망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 

WARmerica는 또한 오랫동안 타국과 타민족의 경제, 문화제도를 ‘미국화’하려는 악랄한 민족말살정책을 실시해 왔고, 그로 인해 오늘날 전세계 사람들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 있다. 모든 국가와 민족은 자주적이고 평등하다. 그럼에도 WARmerica는 오만하게도 (북)조선과 쿠바, 베네수엘라 등 일부 국가에서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경제관리 및 운영방식을 수정할 것을 강요해 왔다. 다시 말하여 전통적인 경재제도를 개방하고 ‘소유의 다양화’를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또한 “미국 문화는 세계문화의 혼합체이므로 이를 받아들여야 민주주의가 생겨날 수 있다”고 하면서 영화, 무용, 음악 등에서 퇴폐적인 문학예술과 출판물의 수입을 강요해 왔다.

WARmerica의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면 경제가 침체에 빠져 대중의 초보적인 생존권이 위협당하며, 고유한 민족문화와 전통이 사라져 나중에는 민족의 존재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 당장에, 그 대표적인 사례는 멀리 떠날 필요도 없이 이 땅(남녘)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은가? 경제, 문화 제도를 ‘미국화’하기 위한 WARmerica의 ‘자유민주주의’ 확산 책동 역시 세계 여러 국가로부터 규탄과 배격을 받고 있다.

(사진: 2023년 브라질에서 열린 라틴아메리카 정상회의) [사진제공: 안광획위원]
(사진: 2023년 브라질에서 열린 라틴아메리카 정상회의) [사진제공: 안광획위원]

미국의 ‘고요한 뒷동산’으로 불리던 라틴아메리카 지역과 집단서방의 오랜 식민지로 굴러떨어졌던 아프리카에서 현재 벌어지는 미국과 집단서방에 대한 해당 국가 대중들의 냉대는 WARmerica가 파산당하고 있는 단적인 실례이다. 2005년 11월 아르헨티나에서는 지역에서의 빈곤 청산, 일자리 마련 등을 기본 토의의제로 하는 34개국 아메리카 정상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에 참가한 미국 대통령은 시작부터 이 지역 국가들에서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느니,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미국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했다. 미국 대통령은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빈곤과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도’의 하나는 ‘아메리카 자유무역지대(AFTA)’를 창설하고 이를 미국의 요구대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많은 국가 대표들이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지대’는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손실을 주고 미국에만 이득을 주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라틴아메리카 국가 근로자들의 피땀의 대가로 미국만 배불리는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허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것은 아메리카 지역을 단일무역시장으로 만들고 미국의 상품을 제한 없이 대량으로 들이밀어 아메리카 전 지역에서 경제적, 정치적 지배권을 수립하려는 미국의 기도를 꺾어버리기 위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응당한 항거였다.

결국 미국은 아메리카 정상회의에서 공격의 대상이 되어 진땀만 뺐으며, 미국의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지대’ 창설시도는 파탄됐다. 이보다 앞선 진행된 아메리카 국가기구 총회에서도 이 지역에서 지배권을 유지, 확장하기 위해 ‘민주주의’ 타령에 여념이 없는 미국에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미국이 기구 총회에 나서서 국가기구 안에 ‘민주주의 감독기구’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브라질, 멕시코,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 여러 국가 정상들은 이를 강도적인 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대했다. 미국의 ‘민주주의 제안’은 회의장 밖에서도 규탄, 배격당했다. 쿠바 신문 『그란마(Granma)』는 미국의 ‘제안’은 미국에 거슬리는 국가들에 ‘민주주의 절차 파괴’라는 구실을 붙여 해당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려는 파렴치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자유민주주의’ 확산으로 타국을 사상문화적으로 지배하려던 미국의 책동도 파산당했다. 2004년부터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나마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미국의 횡포한 지배주의적 책동에 맞서 공동의 TV방송 채널인 『텔레수르(TeleSUR)』 창설을 추진했다. 그러자 미국은 언론계까지 동원하여 이 방송이 “독재자들의 정치적 도구로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초기 단계에서 좌절시키려 책동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공동의 노력으로 2005년 7월 24일 『텔레수르』의 개국을 선포했다. 『텔레수르』의 개국은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미국의 간섭책동을 짓부수고 지역의 통합을 다그쳐 나가려는 긍정적인 움직임이었다.

『텔레수르』의 창설은 미국 ‘자유민주주의’ 전파에 여념이 없던 미국에 커다란 정신적 타을 주었다. 미국은 『텔레수르』를 그 누구의 ‘반미도구’로 걸고 들면서 이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그것은 공염불에 불과했다. 결국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확산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또다시 분쇄당했다.

(사진: 2023년 12월 아르헨티나에서의 밀레이 정권 규탄 시위) [사진제공: 안광획위원]
(사진: 2023년 12월 아르헨티나에서의 밀레이 정권 규탄 시위) [사진제공: 안광획위원]

오늘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미국의 눈치를 보고 대미의존정책을 실시하던 과거의 자신들의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지워버리고 공개적으로 미국에 맞서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국가들이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뒤를 따라 반제자주적인 정권을 세우고(‘핑크 타이드(Pink Tides)’) 미국과 독점자본에 맞서고 있으며,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이 주도하는 브릭스(BRICS) 가입을 추진하여 상호 존중, 호혜 평등에 기초한 대외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비록 이 과정에서 아르헨티나에서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숭미극우정권이 2023년에 들어서면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반제자주적 행보는 일정 부분 차질을 빚고 있지만, 밀레이 극우정권 역시 대중들의 격렬한 항쟁에 직면하고 있다.

(자료 및 사진: 아프리카 사헬지역에서의 반제자주 확산) [사진제공: 안광획위원]
(자료 및 사진: 아프리카 사헬지역에서의 반제자주 확산) [사진제공: 안광획위원]

WARmerica의 파산은 아프리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2020년대 사하라 사막 이남지역인 사헬 지대를 중심으로, 미국과 집단서방에 맞선 반제투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2020년 말리를 시작으로, 2022년 부르키나파소, 2023년 니제르에서 반제자주적 성향 군부가 군사혁명을 일으켜 숭미·친서방 괴뢰정권을 축출하고 반제자주적 정권을 세웠다. 이들 국가는 정권을 잡자 곧바로 프랑스를 위시한 옛 식민지배국의 경제적·정치군사적 착취와 간섭을 곧바로 배격하고 구 식민지배 시기(100여 년 기간)에 대한 막대한 배상을 청구했다. 그 결과 프랑스를 비롯한 집단서방은 이들 국가로부터 외교관계와 각종 ‘협력’ 조약을 파기당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이어, 말리-부르키나파소-니제르 3국은 미국과의 관계도 단절을 선언했고, 여전히 아프리카에 남아있는 숭미괴뢰정권(ECOWAS, 서아프리카 공동체)에 맞서 연합군을 구성하고 ‘사헬연방공화국’ 창설을 추진하는 등 정치군사적 연대연합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사진제공: 안광획위원]
[사진제공: 안광획위원]

WARmerica가 제아무리 미국 ‘자유민주주의’ 확산에 열을 올려도 거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다. WARmerica의 ‘자유민주주의’는 이미 파산을 선고 받았다. 다극화, 미국패권 붕괴와 맞물린 국제정세발전의 흐름은 WARmerica가 ‘자유민주주의’ 확산을 부르짖으며 계속 타국과 타민족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길로 나간다면 그들에게 차례질 것은 파멸에로의 운명밖에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WARmerica는 ‘자유민주주의’ 확산에 더는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한다. WARmerica의 가치관, 도덕관, 생활양식이 유일한 기준이며 그 어느 민족도 미국이 건설하려는 세계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극패권적 사고방식은 이제 버릴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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