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의 사상과 정책론] 4.10 총선 민심과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시작

1. 민심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4.10 총선이 10여 일 남았다. 한국 총선은 유럽과 같은 유순한 정책선거의 장이 아니다. 한국선거에서 정책은 늘 후 순위이며 여전히 변태적 요소가 많다. 각 정치집단이 물고 물리는 사활을 건 전쟁 같다. 대략 선거 6개월 전부터 집중적으로 총선용 정치 사건, 여론조작, 대중 심리전의 이슈가 늘 돌출한다.

이번 선거 역시 예외가 아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뇌물수수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김건희 관련 각종 사건과 이러한 총선 이슈 부상을 막기 위한 윤 정권의 노골적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있었다, 또 대통령이 개입된 채상병 사망 수사외압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과 도주 사건, 그리고 윤 정권의 강압적 총선용 의료개혁 쇼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의료 개혁쇼가 원래 총선용이니만큼, 아마도 총선 전에 극적인 막판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막바지에 이른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의 결과는 무엇일까? 민주당의 승리인가? 진보 개혁의 승리인가? 집권 여당의 승리인가? 한국진보에게 승리의 기준은 또 무엇일까? 한국의 다양한 여론조사는 부실하고 부정확하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허나 정밀한 예상은 어렵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대략적 추세나 흐름은 예상할 수 있다.  

이번 총선은 전반적으로 진보개혁의 승리가 예상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필자 역시 진보개혁의 상당한 승리를 예상한다. 큰 승리를 예상하는 이유는 첩첩이 쌓여온 반 윤석열 민심의 도도한 흐름 때문이다. 앞으로 남은 짧은 기간에 이것을 변화시킬 극적인 변수는 없을 것이라 본다. 

‘민심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라는 오랜 상식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보수와 진보를 포함한 어느 정치집단도 민심의 확고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총선을 결정할 가장 절박한 민심의 요구는 무엇일까?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는 현상은 이변인가? 민심이 민주당보다 조국혁신당에 더 크게 호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한국의 군소 진보정당 속에서 정의당의 추락과 진보당의 새로운 부상이 예상된다. 이러한 흐름의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씩 살펴보자. 

2. 2024년, 시대의 민심은 어디로 향하는가?

민심이란 무엇인가? 민심은 국민대중의 지배적 여론과 정서이다. 민심의 핵심은 국민대중의 정치의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민심이란 주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민심을 말한다. 민심에는 노동대중의 계급적 민심도 있고 중산층과 보수층의 민심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종합된 민심의 핵심적 정서와 요구가 선거 시기 반드시 분출되는 법이다. 총선 시기 각 정치집단의 부침은 이 민심에 어떻게 각 정치집단이 호응하는가에 달려있다.     

만약 국민대중의 정치의식이 높지 못하면, 민심은 쉽게 언론과 권력에 의해 왜곡되며 정치권에 휘둘린다. 이럴 경우 민심은 정치나 선거에 반영되지만, 선거의 지배적 요소가 되지 못한다. 즉 정치를 주도하지 못한다. 민심이 정치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정치를 주도하며 지배한다. 한국은 87년 6월 항쟁 이전에, 변화와 변혁을 원하는 민심은 있었으나 민심이 정치를 지배하고 주도할 수 없었다. 철권 군부독재 때문이었다.

한국 정치는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며 군부독재를 퇴진시킨 이후 비로소 구조적으로 변했다. 6월 항쟁은 아직도 우리 역사 진보의 기념비적 사건이다. 한국 정치가 해방 후 처음으로 힘과 총칼로 통치하는 무단 통치에서, 무력보다 의회와 법을 주된 도구로 활용하는 법치로 바뀌었으며, 민심도 비로소 숨통이 트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군부독재는 무너졌으나 한국의 근본 문제인 미국에 종속된 예속적 정치구조는 조금도 바꾸지 못했다. 국제적으로 사회주의 붕괴 이후, 한국의 정당, 언론, 법원, 대학은 민주화의 흐름과 반대로 갔다. 특히 민주당과 같은 중도 야당은 자주화는 고사하고 초보적 개혁성도 상실하며 점진적으로 보수화되었다. 그래서 치열했던 1980년대의 혁명성과 변혁성은 90년대를 마지막으로 점차 사라졌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은 6월 항쟁과 민주화 성취의 온기를 여전히 간직한 자각 하고 성장하는 개혁대중의 민심과 정치권의 이반은 계속 심화되었다. 첫 민주당 김대중 정권의 집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세계적 신자유주의 보수화 흐름과 한국에서 진행된 극우 보수와 진보의 사상 심리전에서 진보는 주도권을 빼앗기고 당하고 밀렸다. 검찰의 정치화, 법원의 보수화, 중도 개혁정당의 보수화가 이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오늘날 윤석열 검찰정권의 등장과 민주당의 단계적 개혁성 상실과 보수화, 진보정당의 사상적 분열과 사분오열은 어느 날 발생한 현상이 아니다. 이는 전반적 민심의 성장과 부상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의 축적된 한국정치 퇴행의 구조적 결과물이다.  

정치권의 전반적 후퇴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대중의 민주주의 의식과 정치의식은 점진적으로 전진하고 있다. 그것이 현재 한국 정치를 움직이는 본질적 힘이다. 사실 한국의 개혁과 진보정치는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정당이 겨우 기층 대중과 민심을 따라가고 있다. 이러한 민심과 정치권 전반의 괴리와 이반으로 인해, 한국정치권은 주요한 시기마다 잦은 이합집산과 변동성을 키운다. 그것이 한국에서 유독 떴다방 정당이 많고 철새 정치인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한 마디로 말하면 한국 정치에서 대중의 수준이 정당의 수준보다 한 수 높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필요할 때 나서서 교통정리도 한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한국 정치에서 야권은 물론 진보정치를 포함하여 민심을 앞에서 이끌어줄 진정한 정치 지도자나, 지도그룹이 사라졌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정치지형에서 한국 국민은 어느 순간부터 매 선거마다, 최선이 아니라 최악을 막는 차선을 어렵게 고민하고 있다. 민심에 호응하는 정당이 있다면 민심은 그를 지지하지만, 민심이 마음 줄 곳 없다면 진보와 개혁을 원하는 정치는 계속 표류하며 때로는 실패한다.

문재인 정부는 유리한 환경에서 최악의 낙제점 개혁성과를 남겼다. 역사는 이를 평가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좌고우면하는 민주당과 이후 시민 비례대표 선출과정(더불어 민주엽합) 과정에서 그들이 보인 개혁성 후퇴를 보면, 설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도 개혁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게 한다. 문재인보다 이재명의 개혁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은 순진한 기대와 환상에 불과하다. 그들의 용어대로 ‘수박’을 추방하면 ‘개혁’만 남을 것 같지만, 크게 보면 민주당 전체의 수박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었다. 그것은 조금 나을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오십보백보”의 수준이다.

소수 진보정당들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지향하며 민중의 근본적 요구를 어려운 정치 환경에서 대변하는 나름 순수하고 고유한 정체성이 있다. 그런데도, 선거 시기 당면한 민심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며 사회의 근본 모순을 주로 선전하는 오류를 자주 범하곤 한다. 또 오래전부터 사이비 노동자 계급이론인, 서구 좌파 이론이 무비판적으로 수입되어 진보를 풍부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킨다. 한국진보가 한국사회 근본문제인 미국 문제, 예속과 분단 문제, 민생문제, 계급해방과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진보성에도 불구하고, 각자 사분오열되어 선거 시기 응당한 정도의 대중의 선택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3. 민심은 왜 조국혁신당에 크게 호응하는가?

촛불 항쟁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개혁 실패 이후, 국민들의 제3 정당에 대한 요구가 지금처럼 강한 적이 없다.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다. 이 틈을 비집고 30석 이상을 장담했던 이준석의 개혁신당이나 이낙연의 신당이 출현하였으나, 민심은 호응하지 않았다. 민심은 그들의 본질을 바로 간파하였다. 민심은 “바보야, 너도 똑같은 놈들이잖아” 이다. 민심이 진정 원하던 것은 사이비 개혁정당이 아니라 민주당을 넘어서는 진짜 개혁정당이었다. 

22대 총선의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실질적 조기 퇴진 실현으로 모인다. 윤석열 정권 퇴진의 이유를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통속적으로 말하면 더 이상 그놈들과 그의 상식 이하의 저열한 정치가 “꼴도 보기 싫은 것”이다. 국민들은 이미 생활 체험과 각자의 판단 속에서 상식 이하의 윤정권을 거부하고 있으며 그 정도도 매우 심하다. 민심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를 저지하고 끌어내릴 대안을 찾고 있다. 민심은 아무리 극우 보수어론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공격하고, 야당이 분열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도 그들을 지지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면 다음 문제는 누가 이러한 민심의 요구를 대변할 것인가에 있다. 민심은 민주당도 성에 차지 않는다. 이럴 경우 그 수혜를 보는 세력은 원래 한국의 소수 진보정당들이다. 민심은 때로 급진적 변화나 대안도 필요에 따라 수용한다. 2000년대 초반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노동당은 15% 이상을 쉽게 상회했다. 이때 보다 현재 국민들의 신선한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요구는 더 커 보인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계기를 한국 진보정당들은 이미 한 번 놓쳤다.

이러한 민심에 부응하는 현실적 방법은, 지난 시기 사분오열된 진보정당들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공동의 당면목표에 합의하고, 일시적으로 독자적 선거연합 정당을 형성하여 다 같이 파이를 키우며 승리하는 방법뿐이었다. 대중단체와 함께, 선 진보단결 후 반 윤석열 민주진보대연합의 과제를 실현했더라면 상황은 지금과 상당히 달랐을 것이다.

아마도 조국혁신당 보다 조기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거나, 적어도 ‘연합 진보정당’이 새로운 제3정당으로 조국혁신당과 동반성장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도는 실패했으며, 이후 각자도생과 민주당 중심의 반 윤석열 야권연대만 남게 되었다.  

윤석열 정권의 최대 목표는 여권승리에 있으나, 대통령실이 더 중요한 여기는 것은 검찰공화국, 검찰정권의 확대, 공고화이다. 그래야 이명박처럼 차후 감옥에 가지 않고 살아남는다고 그들은 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그들의 목표는 설사 여권이 지더라도 윤석열 계열의 100석 이상 의석 확보와 국회장악이다. 설사 이번 총선에서 여권이 지더라도 다시 윤석열 검찰 사단과 측근들이 당선되게 되면 그의 ‘검찰공화국’의 틀이 기본적으로 완성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심이 조국혁신당에 호응하는 것은 결코 일시적 현상이나 이변이 아니다. 민주당과 진보정당을 막론하고, 한국 정치가 민심을 주도하고 이끄는데 여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외의 ‘조국혁신당 현상’은 민심 스스로 그 차선의 대안을 선택하고 찾은 대안의 결과물이다. 

검사 윤석열은 직속상관 조국 법무장관을 죽이고 밟으며 정권을 잡았다. 그런데 그들의 정권 장악을 위한 국민 기만 행각과 도덕적 저열함이 드러나고 그들이 민심을 배반하자, 민심은 이 정권의 출발 명분을 밑동부터 자르는 선택을 시작했다. 민심은 정면으로 윤석열 정권의 공정성 논리와 도덕적 명분이 사기이며 틀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조국혁신당의 등장과 그것이 가져올 연쇄적 파장이 지금 가장 두렵다. 

민심은 왜 조국을 지지하는가? 민심이 조국에 호응하는 것은 조국이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거나 절대적으로 지지해서가 아니다. 대중도 그의 한계와 흠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민심은 막무가내 윤 정권과 제대로 싸울 정당과 정치인을 원하는데, 민주당은 헤매고, 이재명은 꽁꽁 묶여있고 진보정당은 사분오열이다. 궁여지책으로 그 것을 온몸으로 당해온 조국이 차라리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이성적이기보다 정서적 흐름도 강하다. 이 정서와 민심을 대변하는 마땅한 정치세력이 현재 없다. 조국을 다시 불러낸 이러한 한국의 정당과 정치구조의 한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가 민심의 요구에 따라 과연 차후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국혁신당 현상’은 일시적 흐름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4. 민심과 진보정치가 갈 길

한국 진보정치는 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반칙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합해 왔다. 국가보안법과 한국의 극우 보수 성향의 주류언론이 지배적으로 존재하는 한 이러한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보정당의 국회 진출은 민주당의 노력보다 10배가 어렵다. 보통으로 해서는 선거에서 보수정당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의외로 승리의 방도도 있다. 그것은 사실 매우 간단하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하지 않는 정치가 있기 때문이다. 보수는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정치한다. 그러나 진보정치는 대중과 함께 대중을 주인으로 대하며 대중과 함께 전진하는 ‘대중 직접정치’를 사명으로 한다. 민중은 정치의 대상이 아니다. 대중은 정치의 주인이다. 민중이 요구하는 것을 민중의 힘, 주민의 힘으로 풀어가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것이 진보의 사상이며 철학이다. 주민과 당원은 진보정치와 보수정치의 차이를 선전물과 말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 실제 주민사업을 통해 경험과 체험으로 느껴야한다. 

다음으로 진보정당은 잡다한 서구사상에 오염되지 말아야한다. 진보운동은 본질에 있어 사상전이다. 현재 한국 진보정당들의 사상과 철학이 과연 노동자의 사상이며 자주사상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진보정당과 근로대중은 자본가의 사상이 아니라 노동자의 사상, 노동자의 철학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래야 서구 뉴 레프트 사상과 제국주의가 유포하는 선전과 잡사상의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진보가 스스로 부지런히 사상전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바르게 전개하지 않으면, 진보도 어느 순간 보수사상의 노예가 된다. 그러면 보수언론과 그들 이론에 휘둘리고 불필요한 말싸움과 자중지란의 편향을 막을 길이 없다. 정당과 진보 단체의 독자적인 규모 있는 대중 선전매체 키우고, 어느 단체나 모임도 교양 체계를 갖추어야한다. 보수언론과 환경 탓하기엔 진보 스스로 한 것이 너무 부족하다.

이것이 실현되는 곳에서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들이 반드시 나온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부산, 울산, 전라지역 등에서 진보당의 선전과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는 양적으로는 제한된 성과지만 질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흐름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진보의 사업방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로 될 것이다. 여기에 가능한 범위의 큰 단결을 더하면 진보의 성공은 오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반 윤석열 전선으로 크게 단결하라는 것이 이번 총선의 민심이다. 진보부터 단결하지 못하면서 반 윤석열 전선의 참여를 탓 할 수는 없다. 단결은 내 것만을 관철하는 과정이 아닐 것이다. 단결은 민중의 염원을 위해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대의를 실현하는 자세이자 정신이다. 대중은 민심과 현실을 잘 알고 큰 단결을 실현하는 정치인을 아끼며 간절히 원한다.

진보정치를 선거결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20년이 넘어도 30년이 지나도 아무런 선거결과를 얻지 못하는 진보정당들 역시 설 곳이 없다. 민심은 천심이다. 민중의 민심 아래 노동자 정당도 있고, 노동운동도 있다. 민심을 무시하거나 배반하면 진보도 몰락한다. 민심을 개척하고 민심을 따르는 진보정권, 진보정치는 백전불패이다.